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 현원이 50명 내외가 많은 이유는 뭘까?

공공기관들이 현원(실제 근무 인원)을 55명 내외로 유지하는 현상은 우연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 행정 비용 효율성,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인'이라는 기준이 한국 법률 및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인데, 이를 55명 내외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 법적 의무와 규제의 분기점 (50인 기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상시 근로자 50인을 기준으로 기업(기관)이 져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55명 내외라는 것은 이러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췄음을 의미하거나, 혹은 필수 인력만으로 50인을 갓 넘긴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과거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유예가 있었으나, 50인이 넘어가는 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즉시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 특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등 행정적 비용이 50인을 기점으로 발생하므로, 이 인원을 넘길 거면 확실하게 조직을 갖춰(55명~)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55명 규모라면 약 2명(법정 의무고용률 3.8% 기준) 정도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과태료(부담금)를 물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각종 의무:
   * 과거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주요 제도가 바뀔 때마다 50인은 우선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노무 관리의 체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2. 조직 운영의 효율성 (최소 기능 단위)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집행-지원'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약 50~60명 구간입니다.

* 조직 구조의 완결성:
   * 기관장 1명
   * 경영지원/기획 부서 (인사, 총무, 예산 등): 약 10~12명
   * 실무 사업 부서 (3~4개 팀): 약 30~40명
   * 이 구조를 합치면 대략 50~55명이 나옵니다. 이보다 적으면 독립 기관으로 유지하기에 행정 간접비(Overhead cost) 비중이 너무 높고, 업무 분장이 어려워집니다.
* 기타공공기관 지정:
   * 수백, 수천 명 규모의 거대 공기업이 아닌, 특정 목적(R&D 관리, 진흥원, 복지 재단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은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이 핵심 사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이 규모입니다.


3.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총인건비 제약
공공기관은 인력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주무 부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 총인건비 인상률 통제: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 한도를 정해줍니다. 인원을 급격히 늘리면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핵심 인력(Core Staff)만 정규직(현원)으로 잡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외주 용역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핵심 인력'의 숫자가 보통 50명 선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원 대비 현원 관리: 조직도상 정원(T/O)이 60명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파견, 퇴사 후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현원은 55명 내외로 유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4. 청렴도 평가 및 경영평가 그룹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정원 규모에 따라 평가 그룹을 나눕니다. 보통 소규모 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이 평가 대응에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선 근처에서 조직 규모를 유지하려는 관성도 작용합니다.

요약
공공기관들이 현원 55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은, ①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구조이면서 동시에 ②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법적 의무(안전, 장애인 고용 등)를 수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인력 증원 억제 정책으로 인해, 핵심 인력을 제외한 업무를 아웃소싱하며 몸집 불리기를 자제한 결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