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상 석면 관련 사항 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석면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의 정의 및 관리 기준
-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산염 광물로, 인체에 유해한 섬유 형태를 가집니다.
- 석면 함유 기준: 중량 기준 1% 초과 시 석면함유 자재로 간주[1][3].
2. 석면 조사
- *일반석면조사: 건축물 철거·해체 전, 소유주가 석면 함유 여부, 자재 종류, 위치, 면적 등을 조사해야 함[2][3].
- *기관석면조사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지정된 기관에서 석면 종류 및 함유량까지 조사해야 함[2][5].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 작업 시작 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공지[3].
- 작업 중 석면 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해 습식 청소 또는 고성능 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사용[3].
-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 이하임을 확인하고 증명자료 제출[5].
4. 근로자 보호 조치
- 작업자는 1급 방진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오염된 작업복은 전용 탈의실에서만 벗도록 해야 함[4].
- 작업장에는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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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문제
문제 1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① 중량 기준 0.5%
② 중량 기준 1%
③ 부피 기준 1%
④ 부피 기준 0.5%
⑤ 농도 기준 0.1%
**정답: ②
**설명: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중량 기준으로 1%를 초과하는 경우 석면 함유 자재로 간주됩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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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일반석면조사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자재의 종류
② 자재의 위치
③ 자재의 면적
④ 자재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⑤ 건축물에 석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정답: ④
**설명: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조사는 기관석면조사에서 다룹니다[2].
**오답 설명:
①②③⑤: 일반석면조사의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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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①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② 공기 중 석면 농도 확인 및 증명자료 제출
③ 작업복 세탁 후 재사용 허가
④ 작업장 폐쇄 후 즉시 철거 진행
⑤ 일반석면조사 생략
**정답: ②
**설명: 작업 완료 후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 이하임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5].
**오답 설명:
①③④⑤: 법령에 명시된 필수 조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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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위생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탈의실
② 샤워실
③ 식당
④ 작업복 갱의실
⑤ 보호구 보관함
**정답: ③
**설명: 법령에서는 위생 설비로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식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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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석면 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① 고성능 필터 장착 진공청소기
② 일반 청소기
③ 압축공기 분사기
④ 빗자루와 쓰레받기
⑤ 물걸레
**정답: ①
**설명: 고성능 필터 장착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습식 청소도 허용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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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방진마스크 등급은?
① 일반 마스크
② KF94 마스크
③ 1급 방진마스크
④ N95 마스크
⑤ 천 마스크
**정답: ③
**설명: 법령상 근로자는 반드시 1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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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① 해체·제거 절차와 방법
②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기록
③ 흩날림 방지 및 폐기 방법
④ 근로자 보호 조치 계획
⑤ 작업 일정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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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②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③ 일반석면조사를 이미 수행한 경우
④ 건축물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
⑤ 철거 면적이 작을 경우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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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사업주의 의무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자에게 작업 계획서를 제공한다.
② 오염된 장비를 압축공기로 청소한다.
③ 해체작업 후 잔재물을 습식으로 청소한다.
④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한다.
⑤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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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석면농도 초과 시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없는 행위는?
① 철거 진행
② 농도 재측정 요청
③ 개선 조치 시행
④ 농도 초과 사실 보고
⑤ 추가 안전 점검
**정답: ①

참고문헌 등 :
[1] 석면해체 > 석면해체 1 페이지 - 엘씨안전연구소 http://lcsafe.co.kr/bbs/board.php?bo_table=sub07_01
[2] 산업안전지도사(2018. 3. 24.) https://www.kinz.kr/exam/214071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54521&chrClsCd=010202
[4] 산업안전지도사(2014. 4. 12.) https://www.kinz.kr/exam/214075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A0%9C38%EC%A1%B0%EC%9D%985
[6] 3차 면접 기출문제 해설 및 핵심요약(건설안전) 1.01] 구입안내-2024년 ... https://blog.naver.com/procve/223293808055?viewType=pc
[7] 석면안전관리법 - 서울시실내환경관리시스템 https://cleanindoor.seoul.go.kr/contents.do?contentsNo=53
[8] * 참고사항 : 산업보건지도사 3차 면접 기출문제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cve/222137073751?viewType=pc
[9]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 - 법제처 https://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csSeq=418914&rowId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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